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6다206369 판결
[수로철거등][공2016하,1006] 수로철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1999년
2. 수원지법 1999. 5. 20. 선고 98가합8625 판결：항소
[어업보상금 ][하집1999-1, 387]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1995년
1993년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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